Bill C-208, 제85조와 LCGE: 가족기업 승계 계획

Peter Kim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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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사업을 다음 세대에 넘길 때는 세 가지 세무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도자의 이익이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처리되는지, 그 이익을 언제 인식하는지, 그리고 적격 이익 중 얼마까지 평생 자본이득 면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LCGE)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세대 간 기업 이전 규정, 소득세법 제85조 롤오버, LCGE는 이러한 승계 계획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룹니다. 세 제도를 함께 검토하면 가족에게 적합한 승계 구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제도도 자동으로 세금 없는 이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이 된 Bill C-208

Bill C-208은 2021년 다음 세대가 소유한 법인에 사업체 주식을 이전하는 일부 거래에 세제상 완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Bill C-59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처분에 대해 기존 요건을 실제 세대 간 기업 이전(genuine intergenerational business transfer) 제도로 대체했습니다. 현재의 승계 계획에는 후속 개정 사항을 포함한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1]

핵심은 소득세법 제84.1조입니다. 캐나다 거주 개인이 독립당사자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 주식을 매각하면, 소유 관계와 수령 대가에 따라 매각 대금의 일부가 의제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2] 배당에는 LCGE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세대 간 이전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면제 요건을 갖춘 자본이득에 대해 LCGE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인 사업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도자는 신탁이 아닌 개인이어야 하고, 이전하는 주식은 적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매수 법인은 18세 이상인 적격 자녀 한 명 이상이 지배해야 합니다. 법률상 자녀의 정의에는 일부 다른 가족 구성원도 포함되지만, 모든 친족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즉시 이전과 점진적 이전 모두 부모가 거래 종결 시 법적 지배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시 이전은 사실상 지배권도 포기해야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일반적으로 적격 무의결권 우선주를 제외한 잔여 지분을 3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거래 종결일부터 추가적인 소유 제한도 적용됩니다. [2]

즉시 이전: 자녀의 지배, 적극적인 사업 참여, 계속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점진적 이전: 이러한 요건은 60개월과 최종 매각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부모·배우자가 보유한 채권 및 지분의 가치는 적격소기업법인(QSBC) 주식 이전의 경우 이전 전 보유 지분 가치의 30% 이하로, 적격 농업·어업 법인의 경우 50% 이하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부 주요 요건이며, 전체 적격 요건을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2]

경영을 이전하고 부모가 경영에서 영구적으로 물러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즉시 이전은 36개월, 점진적 이전은 60개월 이내에 취해야 합니다. 다만 더 긴 기간이 합리적인 경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문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경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적극적인 참여를 입증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주당 평균 20시간 근무만이 유일한 인정 기준은 아닙니다. [4]

제85조 롤오버의 역할

소득세법 제85(1)조는 적격 재산을 주식이 포함된 대가를 받고 과세 대상 캐나다 법인에 이전할 때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도자와 법인은 법정 범위 안에서 선택금액(elected amount)을 공동으로 정합니다. 현금, 약속어음 등 주식 외 대가를 받으면 선택할 수 있는 최소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세무상 원가로 전액 롤오버하면 일반적으로 즉시 인식되는 자본이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서는 LCGE를 적용할 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원가보다 높은 금액을 선택하면 자본이득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LCGE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통해 면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면제의 확정(crystall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3] [7]

제85조가 제84.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원가, 세법상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 지급 대가의 구성, 가족 간 이전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LCGE를 청구했다고 해서 그와 같은 금액을 법인에서 배당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5]

간단한 롤오버 예시

적격 주식의 공정시장가치가 $1,000,000이고 조정취득원가(ACB)가 $100,0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래 비용 없이 주식만을 대가로 받는 유효한 제85조 교환을 전제로 합니다.

$100,000을 선택하는 경우: 즉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0입니다. 해당 이전에서는 LCG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600,000을 선택하는 경우: 면제 적용 전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500,000입니다. 그 이익에 LCGE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적격 요건과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선택금액의 효과만을 설명합니다. 특정 승계가 제84.1조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거나, 이후 현금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6년 LCGE: 한도보다 먼저 확인할 적격 요건

2026년 LCGE 한도는 적격 자본이득 $1,275,000입니다. 이는 과거 청구액과 기타 제한을 반영하기 전의 평생 한도이며, 세금이 $1,275,000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4년 6월 24일 이후의 적격 처분에 대해 한도를 $1,250,000으로 높이는 조치가 법제화되었고, 물가 연동 인상은 2026년부터 재개됩니다. [11] [6]

법인 형태의 소기업에서는 주로 적격소기업법인(QSBC) 주식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시점: 법인은 소기업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 가치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적격 자산으로 이루어진 캐나다 지배 비상장법인(CCPC)을 뜻합니다. 적격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주로 영위하는 적극적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자산, 연결 법인의 적격 주식·채권, 또는 이들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CRA는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90% 이상으로 해석합니다.
직전 24개월: 해당되는 CCPC 요건과 적격 자산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 이력: 신규 발행 또는 대체 주식에 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여, 24개월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 [7]

과도한 투자 자산이나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현금은 사전에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와 개인이 적격 주식을 매각하는 거래는 다릅니다. 주주의 LCGE가 법인의 자산 매각 이익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과거의 면제 청구, 누적 순투자손실, 일부 사업투자손실, 대체최저세(AMT)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 자본이득이더라도 당장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10]

두 가지 세무상 선택 신고, 서로 다른 책임

T2057은 양도자와 법인이 제85조 적용을 위해 공동으로 하는 선택 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기한은 이전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세금 신고 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8] [5]

T2066은 세대 간 이전 예외에 관한 선택 신고입니다. 매도자와 매수 법인의 지배 집단에 속한 각 자녀는 매도자의 세금 신고 기한까지 공동 선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행 CRA 양식 지침을 따라야 하며, 현재 지침은 작성한 양식을 기록으로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거래 후에도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동 선택에 참여한 자녀에게 추가 세금에 대한 공동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승계 계획에서 시작하세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거를 갖춘 사업 가치 평가를 마련하고, 주식 및 자산 이력을 검토하며, 사용 가능한 LCGE 한도와 AMT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의 은퇴 자금 수요와 자녀의 지급 능력도 함께 살펴보세요. 누가 사업을 지배하고 경영할지, 언제 역할이 바뀔지, 지속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점검할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KKL CPA는 이전 구조, 제85조 선택 신고, LCGE가 귀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가족기업 승계를 상담하려면 저희 팀에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거래에 대한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실행 전에는 세무 및 법률 자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